1. “韓 플랫폼법, 한·미 경제관계 부담…인터넷 업계에 공포 물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뉴욕타임즈(NYT)가 “한미 양국간의 경제 관계에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인터넷 업계에 공포의 물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NYT는 16일(현지시간) ‘반독점 집행기관의 빅테크 겨냥. 이후 시작된 반발(The Antitrust Enforcers Aimed at Big Tech. Then Came the Backlash)’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에 인터넷 업계에 공포의 물결을 일으켰다”며 “(정부가) 유럽 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법을 제정해 주요 기술 기업의 영향력을 억제할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NYT는 “공정위는 알파벳·메타·메타 등을 겨냥한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모델로 한 법안을 지난 12월 제안하고 특정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새로운 영역에 대한 확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나섰지만 최근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220050527

2. “위상 강화, 역할 확대에 매진할 것”…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 취임. “한국 액셀러레이터 업계도 어느덧 10년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힘을 모아 전략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이 네 번째 수장으로 취임한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의 말이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전 대표는 “액셀러레이터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 스스로 가치를 증명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가지 중점 과제로 ‘글로벌 입지 강화’, ‘국내 창업 보육 시장 육성 및 AC 모태펀드 확대’, ‘초기투자기관협회와의 통합’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화성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전 회장은 “한국액셀러레이터들의 해외 진출 통합 거점을 마련하고 해외 LP 대상처에 대한 액셀러레이터협회 차원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해외 주요 스타트업 보육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 창업 보육시장에 대한 입찰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스트미디어 https://www.thefirstmedia.net/news/articleView.html?idxno=139141

3. 줄폐업 청년몰… “맞춤컨설팅 해줘야” 시장 상권을 살리고 청년창업을 돕자며 만든 ‘청년몰’이 줄줄이 문을 닫는 가운데 청년층을 위한 저비용 창업 플랫폼으로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두 마리 토끼를 쫓기보다는 청년창업에 방점을 찍어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8월 전국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전통시장 청년몰, 실패의 경험과 발전모델 탐색’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 지원 목적으로 2016년 출범한 청년몰 조성 사업은 폐장 속출과 낮은 매출액, 높은 공실률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용이나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빈 점포가 늘면서 전남 여수에 조성돼 한때 27개 점포가 성업했던 청년몰 ‘꿈뜨락몰’은 6년 만에 폐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성한 전국 청년몰 43곳 가운데 6곳(지난해 12월 기준)이 폐점했고, 600곳 넘는 전체 점포 가운데 32%는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경기도에선 4곳의 청년몰이 아직 영업하고 있다.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20517313?OutUrl=naver

4. 벤처투자 규모 2년째 감소, 올해 전망은? 지난해 벤처투자액이 11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12.5% 줄었다. 주요 투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로봇 등 딥테크 분야가 주목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해당 동향은 벤처투자회사 등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금융사) 등의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2023년 벤처투자액은 전년대비 12.5% 감소한 10조9133억원으로 집계됐다. 벤처투자액은 2020년 8조1000억원에서 2021년 15조900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2022년 12조5000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추가로 줄어들었다. 투자 건수는 7116건으로, 2021년 8063건, 2022년 7470건 대비 감소했다. 다만 2023년 연중으로는 회복세가 지속되었다. 작년 1분기 1조8000억원에서 2분기 2조7000억원, 3분기 3조2000억원, 4분기 3조3000억원 등 투자액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하반기의 경우, 2022년 하반기 대비 33% 증가한 흐름을 보였다. 또 벤처투자회사 등(신기술금융사 등 제외)의 월별 투자액도 1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됐다. 중기부는 “각국 벤처투자는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이례적으로 급증했던 2021~2022년 대비로는 줄었으나, 한국 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벤처투자액은 8조962억 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코리아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05

5. "토종 플랫폼 활성화 위해 자율·사후 규제 기조로 정책 변해야" 국내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율·사후 규제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내 디지털경제 산업을 대변하는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플랫폼 산업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법이 제정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 성장을 가로막아 국내 산업이 후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디경연은 사전 규제 성격 규제 방식으로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자율·사후 규제 중심으로 규제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법은 현재 반대 여론에 부딪혀 원점 재검토 국면에 들어선 상태다. 디경연은 지난 19일 22대 총선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시작된 2020년 이후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을 지속해서 발의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관련한 20개가 넘는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지디넷코리아 https://zdnet.co.kr/view/?no=20240220171153

6. 제주도민 "각종 재난 기후변화 탓…국회 대처 미흡해" 제주도민 10명 중 9명이 각종 재난이 기후변화에 기인하고 있으며, 정부·국회·지자체·기업 중 국회의 대처가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녹색전환연구소'와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 참여로 구성된 '기후정치바람'은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1만7천명 유효표본)를 통해 광역시도 17곳에 대한 지역별 결과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이 중 지난해 12월 1∼27일 제주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제주보고서'를 보면 도민들은 지난 1년간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질문에 '폭염'(77.1％), '가뭄'(47.3％), '홍수'(25.5％), '산불'(7.2％) 순으로 응답했고, 10명 중 9명인 91.9％가 '재난이 기후변화와 관련 있다'고 답했다.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제주도민 71.8％가 '기후위기 피해를 막기 위해', 52.5％가 '미래 세대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응답했다.

-데일리굿뉴스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894

7. 제주조달청, 혁신제품기업 ‘맘꽃가든’ 찾아 소통. 제주지방조달청(청장 육창용)은 20일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맘꽃가든(대표 변종기)을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및 판로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민생현장 소통에 나섰다. 지난 2022년 6월 혁신제품으로 새로 지정된 맘꽃가든의 ‘스마트 온실 운영 클라우드 시스템’은 모든 설비와 기기를 스마트폰으로 원격제어 가능하며, 여기에 사용되는 각종 하드웨어와 전용 설비·앱을 모두 자체 개발했다. 현재 맘꽃가든은 제주지역 청장년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 농업환경을 구축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기술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제주도 아이디어‧발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국가표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제도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부터 시범구매까지 동시에 지원해 혁신기업의 튼튼한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규모는 2019년 24억원으로 시작해 올해에는 대폭 확대된 530억원으로 증가했다.

-제주매일 https://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34322

8. 제클린 ‘재생 면화’ GR인증 대상품목 지정. 기후테크 기업 제클린은 자체 개발한 ‘재생 면화(recycled cotton)’가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GR인증은 품질 및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특화된 법정 인증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으로 공공기관 의무구매 및 조달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재생 면사’의 GR인증 대상 품목 지정은 업체 첫 사례라는 게 제클린의 설명이다. 다시 원료로 만들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기존 선형 재활용 모델과 달리 소비자가 사용한 이후 제품을 지속적으로 재활용해 제품화하는 면화 기반 순환형 재활용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제클린은 "섬유 산업이 유발하는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 기존 유리병이나 종이팩, 알루미늄 캔 등을 위주로 진행돼 오던 순환형 재활용 모델을 섬유 원료영역으로 확대, 새로운 환경가치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했다.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22015104930601

9. 미스터멘션, 규제샌드박스 지정…‘합법 내·외국인 공유숙박서비스’ 출시. ‘한 달 살기'라는 컨셉으로 코로나 시기 국내 많은 여행자에게 새로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성장한 미스터멘션(대표 정성준)이 ICT 규제샌드박스의 실증 특례에 지정되어 상반기부터 서울, 부산 지역의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대상으로도 합법적인 미스터멘션 공유숙박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미스터멘션은 장기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숙소를 중개해줄 뿐 아니라,  국내 지자체(부산광역시 워케이션 사업, 남해문화관광재단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제주관광공사 체류형 지역관광사업 등)와 함께 ‘장기 숙박을 통한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사업을 함께 진행해 왔다. 에어비앤비를 중심으로 확산된 공유숙박업은 최근까지도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2011년 제정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법'에 따라 특정 형태 숙소의 이용은 외국인 게스트를 대상으로만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인데 미스터멘션은 2024년 1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지정받음에 따라 상반기부터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들을 대상으로도 도시민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티비즈 https://www.it-b.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792

10. 제주 고유 문화자원, 한류 이끄는 콘텐츠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6일 제주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을 이끌고 있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을 찾아 지방공공기관 현장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콘텐츠 창작자들을 육성·지원하는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입주기업 슬로우즈(대표 공민창), 마술펜(대표 강일), ㈜서사로운(대표 이정아)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1년 개관한 제주콘텐츠코리아랩은 2019년 20억 원(국비·도비 각 1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콘텐츠 창작 거점공간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에 이르기까지 콘텐츠 창작자를 위해 시설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콘텐츠코리아랩은 △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 △콘텐츠 창작 지원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유관기관 협업 프로그램 △도내 콘텐츠 홍보 페스타 운영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작자 및 기업의 시설 및 창·제작 장비 이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27개 창작자가 창업하고 33개의 초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했으며, 이용객은 매년 확대돼 2021년 2,607명에서 2022년 7,326명, 지난해에는 8,584명이 이용했다.

-서울문화투데이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