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尹 “경제 의지 위축시키는 91개 부담금 전면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부담금을 손질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여권 발급자들이 부담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나 영화 관람객이 내는 영화입장권부과금, 골프장 이용객이 부담하는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 부가금이 대표적인 예다. 올해 정부가 이같은 부담금을 통해 징수하는 금액은 약 24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부담금 제도를 개편하는건 1961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

-헤럴드경제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116000257

2. 온누리상품권 월간 할인 구매한도 200만원으로 올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등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월 할인 구매한도를 1인당 50만원 상향해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기부의 발표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월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형은 종전 100만원(할인율 5%)에서 150만원(할인율 5%)으로, 모바일·충전식 카드형은 종전 150만원(할인율 10%)에서 200만원(할인율 10%)으로 각각 50만원씩 확대된다. 또 오는 29일부터 2월1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390여곳이 참여하는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특별전'을 열기로 했다.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판매채널 이용고객에게 무료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경품 추첨(3만원 이상 구매시) 등의 혜택도 준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55515i

3. "정책자금 신청 도와줄게 50% 떼줘"…中企·소상공인 컨설팅 '주의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신규 공고가 시작되면서 민간 컨설팅 업체의 홍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업자가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행위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사업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올해 신규 정책자금 공고를 전후로 컨설팅 업체들의 홍보 게시물이 사업자 커뮤니티, SNS 등에 다수 게재되고 있다.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에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며 정책자금 성공을 약속하고 착수금을 받는 경우 △신청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292215

4. 미술품 조각투자, 연초부터 자본시장 달군다. 국내 미술품 경매회사들이 연초부터 투자계약증권(조각투자) 발행에 주력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고가 작품을 증권화한 후 지분을 개인 등 다수의 투자자에게 매매하는 형태로, 상품이 지난해 말 제도권에 편입돼 관련 사업을 정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미술품 경매회사 케이옥션 자회사 '투게더아트'는 금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미술품 조각투자 발행을 위한 청약을 진행한다. 공모금액은 총 11억8200만원이다. 개인투자자 등 일반청약자에게 금액의 90%(10억6380만원), 투게더아트에 나머지 10%(1억1182만원)가 배정되는 구조다. 납입기일은 25일이다. 조각투자는 일종의 프로젝트 투자로 미술품 등 실물 기초자산을 증권화 한 상품이다. 회사는 미술품을 구매한 뒤 복수의 감정평가사·신용평가사 등에 의뢰해 작품 가격을 재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약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됐고, 이에 힘입어 관련 사업은 연초부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딜사이트 https://dealsite.co.kr/articles/116503

5. NIA, 2024년 빅데이터 플랫폼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는 2월 13일까지 2024년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사업 수요기업을 모집한다. 16일 NIA에 따르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은 산업 전반의 데이터 부족 해소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공공·민간이 협력해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분석·활용·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지원대상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집중하고 5개 분야, 총 50개 내외의 지원 대상 기업을 조기에 선정하여 내실 있는 데이터 활용 성과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선 지원 과제의 구체화를 위한 1차 기획 컨설팅과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분석·활용 컨설팅이 제공된다. 황종성 NIA 원장은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및 분석 지원을 통해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기업의 지속적인 데이터 활용 촉진과 데이터 문화 조성, 데이터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머니S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11617000990239

6. 페리지,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 MOU...우주발사체 개발 역량 강화. 제주로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우주 전문기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이하 페리지)가 최근 소형 우주발사체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 참여기업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페리지는 특히 지난해 말 예정됐던 소형 우주발사체 ‘블루웨일1(Blue Whale 1)’ 제주 해상 시험발사를 올해 상반기 내에는 발사한다는 목표다. 16일 페리지에 따르면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학, 공공연구원, 산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30년까지 우주산업 16개 핵심기술을 인증모델(QM) 단계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페리지는 수요기업으로서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 개발 주관기업 엔디티엔지니어링, 단암시스템즈, 한양이엔지와 소형발사체 우주중점기술의 체계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을 통해 엔디티엔지니어링, 단암시스템즈, 한양이엔지는 각각 발사체 체계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격벽 추진체 탱크’, ‘에비오닉스 통합기술’, ‘단간연결 엄빌리컬 기술’ 등을 협력하며, 페리지는 관련 기술을 소형 우주발사체 개발에 활용해 세계 소형위성 수송 시장으로 한 걸음 나아간다는 목표다.

-제주일보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8159

7. 제주청년 지속 감소…지방소멸 가속·경기 회복세 ‘안갯속’ 제주지역 청년층 비율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방소멸이 심화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주요 해법으로 제시되지만 올해 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해 회복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제주도와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간한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통계’에 따르면 제주도 청년인구 비율은 2011년 28.2%에서 2013년 27.3%, 2015년 26.9%, 2017년 26.7%, 2019년 26.2%, 2021년 24.9%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제주지역 청년인구의 비율은 이후에도 2022년 24.2%, 2023년(11월 기준) 23.5%로 같은 길을 걸었던 것으로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 정책분석팀(제주경제 평가 및 2024년 전망)을 통해 분석했다. 정책분석팀은 제주의 일자리 부족이 청년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또한 인구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짚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청년인구 비율이 11.5%로 도내 최저인 추자면의 경우 소멸위험지수도 0.115로, 도내 유일하게 ‘소멸 고위험(0.2 미만)’으로 분류됐다. 추자면을 제외하고 청년인구 비율이 20%가 안 되는 14개 읍면동은 모두 ‘소멸위험 진입단계(0.2~0.5)’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매일 https://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33254

8. 모빌리티 비즈니스 오르카스튜디오, 와이앤아처로부터 투자 유치. SaaS 형태의 렌터카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오르카스튜디오는 와이앤아처㈜(대표 신진오, 이호재)로부터 시드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SaaS 형태의 렌터카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 전통적인 렌터카 산업의 DX 실현이 목표이고 현재 렌터카 산업이 활발한 제주를 거점으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테스트가 완료되는 1월 중순 시장에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르카 ERP-SaaS는 단일 제품으로도 시장내 확장이 가능하며 차량 정비, 보험, 할부 등 모빌리티 벨류 체인 산업의 SaaS를 연동하며 B2B SaaS의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수 있어 렌터카 시장 외에도 확장이 가능할 예정이다. 정재호 대표는 ”차량 1대를 고객이 대여해서 이용하고 반납하기까지 렌터카 회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비효율을 해결해 공유 차량이 기업과 소비자 양측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제주도는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활성화된 렌터카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해외 렌터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7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