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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벤처가 전하는 세상의 지식 (제-세-지)

작성자 : (사)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

등록일 : 2023.11.29
조회수 54
제주벤처가 전하는 세상의 지식 (제-세-지, 11월 29일)

1. 2030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사우디 리야드 선정. 우리나라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다. 부산은 2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획득, 119표를 쓸어담은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뒤졌다. 3위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고 기권표는 없었다.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참여국 중 3분의 2 이상표를 얻은 국가가 나오면 그대로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사우디는 투표 참여 165개국 중 3분의 2인 110표를 넘긴 119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여유롭게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1차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이탈리아를 누른 뒤에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에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정부는 투표 직전까지 내비친 역전 기대감과는 달리 예상보다 훨씬 큰 표 차이로 패하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9004100001?input=1195m


2. 상속세 줄인다고 세수 텅텅?…“비중 2%에 불과한데 억지 주장” “상속세는 한국 전체 세수의 1%에 불과하다. 상속세를 내릴 경우 세수가 부족해질 것이란 일부의 주장은 틀렸다.” “기업 승계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기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져야 기업이 성장하고 국민도 수혜를 누린다.”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의 약탈 상속세’의 공동 저자인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업 승계 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바꾸면 한국 시장에 대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이득세는 자본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다. 자본자산은 1년 이상하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기업 매각 등을 포함한다. 즉 기업 승계 시 상속세를 매길 게 아니라 기업을 매각할 때 이득이 발생하면 그 때 세금을 매기자는 얘기다. 황 교수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면 잃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기업주는 자연스럽게 승계를 할 수 있고, 국가는 상속세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0885973


3. 기업은 생존경쟁 속타는데… 정쟁에 밀린 법안만 1만7707건. 여야가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정작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은 외면받고 있다. 특히 기업 정상화와 유통 산업 발전과 관련된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법안통과 지연을 두고 여전히 네탓공방에 매달리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만7707건이다. 특히 기업의 활력을 촉진하고 민생을 살릴 법안은 그대로 쌓여있는 상태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된 지난 9월 이후 현재까지 총 68개의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중국의 수출 통제로 원자재 확보에 난항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지원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당초 일몰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까지 나서 기한 연장을 호소했지만,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선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본회의에 앞서 기촉법 등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만 단독 처리했다.

-디지털타임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112802109958038006&ref=naver


4. 여야, 벤처기업특별법 일몰 없애기로…산자위 소위서 법안 통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특별법)’의 일몰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벤처기업 특별법이 상시화되면서 10년마다 돌아오는 ‘일몰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소위 안건으로 올라온 벤처기업 특별법 개정안 네 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027년으로 예정된 벤처기업 특별법의 일몰을 없애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벤처기업 특별법을 일몰법에서 상시 법으로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관계자는 “특별한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 특별법은 벤처 기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제정됐다. 복수의결권과 반대매매 주식매수청구권, 합병 절차 간소화 등 벤처기업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특별법을 우선해서 적용하는 현행법을 고려해 사실상 ‘회사법’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289181i


5. "일멍쉬멍"…제주 찾은 워케이션 참여자 1만명. 올해 제주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일명 '워케이션'(workation)에 참여한 사람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민간 워케이션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업체인 도내 민간 오피스 시설 16곳을 통해 워케이션 참여 인원을 파악한 결과 제주도 외 기업 임직원 9천76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업 자체적으로 숙박시설을 빌리거나 소규모의 오피스 시설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제주 워케이션 이용객은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올해 처음 시행한 민간 워케이션 바우처사업이 도외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워케이션 이용자 2만명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워케이션 바우처사업은 도외 기업 직원이 도내 민간 오피스 시설을 이용할 경우 오피스(숙박료 포함)와 여가 프로그램 이용료를 1인당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9016700056?input=1195m


6. "지속가능 친환경 경영" 제주호텔들의 '그린키' 도전기. 2050 탄소중립이 전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면서 국내는 물론 선진국과 해외 유명기업들도 ESG투자를 확대하며 지속가능 경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관광 분야 역시 '지속가능한 여행'이 화두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여행, 안심할 수 있는 여행, 친환경 여행은 세계적인 추세가 됐다. 미국은 국가여행 및 관광전략으로 EGS를 강조하고 프랑스는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이같은 흐름에 발맞춰 지난 6월부터 외부 기관에 위탁해 도내 숙박업소들을 상대로 '관광분야 자원순환 확산을 위한 친환경 경영 맞춤형 컨설팅'을 했다. 도내 12개 숙박업체가 참여한 이번 컨설팅은 사전진단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정밀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호텔 대부분은 '그린키(Green Key)' 인증을 신청했다. 그린키는 환경교육재단이 관광 및 서비스업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친환경 경영시설에 수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65개국 3200개 이상 호텔이 인증받았으나 현재 제주에는 없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245036


7. 제주 마라도 강제퇴출 길고양이 혹한기에 ‘덜덜’...도내 기업 ‘두팔’ 제주 마라도에서 강제 반출돼 터전을 잃은 길고양이들을 위해 도내 기업이 이들을 위해 나섰다. 한라산 약초인 ‘조릿대’를 사용하는 펫 바이오기업 벨아벨팜(주)(대표이사 문현아)가 자사 펫푸드 제품인 ‘프롬한라스틱’ 4종을 마라도 쉼터에 기부했다. 길고양이들은 현재 쉼터가 있는 세계자연유산본부에 있는데, 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 혹한기를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자연유산본부 측은 해단 공간이 문화유산 시설인 만큼 설립 목적 외에 전기 사용을 허락하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쉼터에는 길고양이 30여마리가 있고, 이들은 자가발열 이불 등으로 올 겨울을 연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벨아벨팜(주)는 최근 유튜버 김쫀떡 구독자들과 함께 마라도에서 강제로 반출돼 터전을 잃은 길고양이들을 위해 자사제품인 영양제가 배합된 ‘프롬한라스틱’ 4종을 기부(60팩, 90만원 상당)하고, 유튜버 김쫀떡 채널의 운영자와 함께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벨아벨팜(주)는 사회적기업으로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소규모 쉼터나 봉사자 등을 통해 유기동물을 위해 꾸준히 기부와 봉사를 실천해 왔다. 유기동물을 구조하다가 탄생한 기업으로 마라도 길고양이를 비롯한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매일 https://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31862


8. 제주TP, Smart HACCP 추가 인증…제주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 기대.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가 보다 다양한 식품안전관리인증으로 제주기업의 제품생산을 지원한다. 제주TP 용암해수센터는 최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캔티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과 기타발효음료와 캔디류 스마트해썹(Smart HACCP)을 추가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제주TP 용암해수센터는 지난 2020년 과채음료를 시작으로 과채주스, 액상차, 혼합음료, 기타발효음료 등 5종에 대한 HACCP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 8월에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에 지정되고,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Smart HACCP 인증으로 과채주스, 과채음료, 액상차, 혼합음료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뒷받침해 왔다. Smart HACCP은 IoT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식품 제조공정 정보를 전산화하고 식품 위생·품질에 대한 주요 부분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디지털 기반 종합 관리시스템이다.

-제주도민일보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79